홀덤펍 불법도박 신고시 최대 5천만원 포상금

안녕하세요?

최근 홀덤펍이 주변에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홀덤펍에서의 환전, 경품 교환

등 불법행위가 확산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홀덤펍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홀덤펍은 딜러와 함께 하는 카드 게임의 일종인

홀덤(Holdem)과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곳입니다.

관계부처는 '홀덤펍 불법대응 TF'를 구성해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검거 공로자 보상금 지급 기준을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

도박 관련 제보를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 처벌 조항을 신설,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홀덤펍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할

방침입니다. 식약처는 홀덤펍의 전체적인 영업 현황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식품접객업으로

영업 신고한 전국 홀덤펍 업소를 올해 10월까지 조사합니다.

 

또한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과 협력해 홀덤펍 영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합니다.

홀덤펍 사업장에서 어떠한 형태의 운영방식이

도박이나 사행 행위에 해당되는지를

영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 중심으로

안내문을 제작, 배포합니다. 안내문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처벌 기준도 포함해 경각심을 갖게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신규 영업 신고 허가 시 불법 사례와

영업자 준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제공, 준법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홀덤펍 불법도박 신고/ 사진= 식품저널DB

경찰청은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게임에 사용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참가비로

상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한 도박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자는 도박장소 개설죄, 이용객은 도박죄가 적용됩니다.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은 범죄단체

구성죄를 적용하고 철저한 계좌 분석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환수 조치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합니다.

또, 도박행위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과거에 신고됐으나 환전 등 불법성이 확인되지 않아

미단속된 영업장을 재확인하는 등 불법도박을 뿌리

뽑을 계획입니다.

 

검거 공로자 보상금도 확대합니다. 도박장소 개설죄의 검거 보상금을

50만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 도박 관련 제보를 적극 유도합니다.

 

문체부는 홀덤펍 내 불법도박 감시,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조항을 두지 않아 입법 공백이 있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홀덤펍 내 불법 도박을

감시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홀덤펍 불법행위가 제 2의 바다이야기와

같이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전방위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산경찰청 제공

정부 입법안대로 법이 개정되면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하다

발각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도박장소개설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 제공

홀덤펍 불법도박 신고 시 최대 5천만원 포상금을 걸만큼

중요한 사안이니 불법도박에 발을 들이지 않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